◀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 대행의 지명 절차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하면 효력은 일단 정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어제까지 헌재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어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 '해임통지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뒤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