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발표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오사카(일본)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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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코발트, 니켈, 17개 희토류 원소 등 모든 핵심 광물과 우라늄 등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핵심 광물 자원, 이들로 만들어진 일부 파생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장관은 90일 내 중간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백악관은 "조사는 위험성을 파악한 뒤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외국 공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보고서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요 광물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이 나와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면, 이번 (품목) 관세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율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안보 조사 후 철강, 자동차에 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전날에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4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미국발 '관세 폭탄'에 보복 조치로 맞받아치자, 백악관이 희토류 관세 카드로 다시 받아치는 모양새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희토류 수입의 70%는 중국이 차지한다. 또 최소 15개 이상의 주요 광물도 수입에 의존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함께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필수 물자를 특히 적대국(adversarial nation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중국이라는 단어 대신 '적대국'으로 표현했지만,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다시금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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