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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단독]“이완규ㆍ함상훈 지명한다”더니…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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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지명은 임명과 불가분 관계"

우원식 "청문요청 거부"에 '청문요청' 송부는 아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됩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지명 '공고'는 임명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된다"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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