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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은평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나온 압수수색 관련 속보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관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혁 > 그동안에 몇 차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김성훈 차장이 막았었잖아요. 압수수색을 못 이뤘는데 대통령과 사령관들, 그리고 장관들 사이에서 비화폰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죠. 비화폰이라는 건 원래 통신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제가 압수수색을 한 원래 그 센터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혁 > 서버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든가 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사하고 소방서의 단전·단수 이런 지시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면 그러면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의 양상이 좀 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경찰 수사의 칼끝은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그 수사 결과는 지금 재판이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우영 > 사실은 이 한남동 공관 또 대통령실 내란 음모의 본거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경찰 공수처가 수색을 하러 가면 경호처라고 하는 국가의 공권력이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경호처나 대통령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역할 비선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충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란 음모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경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를 해서 내란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집무실 CCTV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특수단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안가 CCTV 등은 포함이 안 됐다고 말이죠.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특수단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영 >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석방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음모 세력을 동조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경찰이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청구했다는 것은 검찰도 심각하게 내란에 가담한 그런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검 등을 통해서 검찰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위원님 안가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안가의 CCTV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검찰이 청구를 하지 않았다, 세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종혁 > 어떻게 보면 안가라는 게 약간 필요악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가라는 곳에서,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편집국장할 때 대통령 퇴임하시면서 초청해서 가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대통령 하면서 애로사항들 반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예를 들면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안가가.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안가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친구들도 부를 수 있고 여기서 얘기 듣고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사기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무차별로 노출이 되면 굉장히 2차 피해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너도 내란 공범 세력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수사의 밀행성이나 기밀은 제대로 지켜가면서

◎ 진행자 > 지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 김종혁 > 원칙대로 지키고, 적어도 누가 이번 불법 비상계엄과 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라든가 그렇다면 이거는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영 > CCTV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 계엄 이튿날 이상민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거기에서 밀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안가회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 김우영 > 거기에서 예를 들면 2차 계엄이라든가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폭로의 저지, 다양한 음모가 그 안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법제처장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 제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영장을 청구해서 내란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CCTV 자체가 출입한 사람을 보여주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 갔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가, 누가 뭐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 김종혁 > 제가 알기에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임 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증거로 확보를 하려면 CCTV가 필요하겠죠. 첨부 자료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나 오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가에 갔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 진행자 >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웃음)

◎ 김종혁 > 괜히 또 오해 받을까봐.

◎ 진행자 > 언론인 시절에, 알겠습니다. 체포 저지 또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의 핵심 인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김 차장이 어제 경호처 직원 간담회에서 이달 말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600명 가까이 서명하면서 집단반발하니까 여기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부터 여쭐게요. 김 차장이 물러나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 매우 빠르게 붙겠죠. 그동안에 이 수사를 막아온 것들이 김성훈 차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김 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 충성을 앞세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저로 간 다음에도 거기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동안에 경호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는 정상적인 영장이 발부되면 그걸 반대하면 안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고서 사실인지 모르지만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삭제해라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고 계급 체계가 뚜렷한 그런 경호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반대했던 한 사람이 직위해제 당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분이 물러나게 되면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사뭇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영 >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마땅히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파면된 대통령 거기에 경호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공적 권한으로서의 경호가 아니라 김건희라고 하는 사적 라인,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기에는 대단히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총을 동원하네, 또 김건희 여사가 장갑차를 운전하고 싶네, 또 생일날 뭘 했네, 우리의 공적인 공복들을 사인에 대한 충성의 도구로서 활용한 것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빨리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이달 말에 사퇴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직원들은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우영 > 시간을 벌고 본인의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시간 끄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종혁 > 내가 중간에 물러나기는 그렇지 않냐 이 달 끝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라앉히는 거겠죠. 시간 벌게 하고 본인도 그동안에 정리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끄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 진행자 >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안가 모임 참석자라든지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계엄 후 이틀 사이에 세 번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수사가 필요할 텐데, 수사가 오늘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면 결국에는 증거 확보 같은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 김우영 > 상당한 시간 동안의 증거인멸의 기회가 있었고 또 한남동 공관에 대통령이 석방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증거인멸이겠죠. 내란의 음모를 실행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붕괴시킨 사람들이 한 번도 성찰 사과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법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국민의 분노가 하늘까지 올라갈 지경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민주당 경선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오전에는 세 후보가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대명 경선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의문점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우영 > 네거티브 공방은 현재 시대적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그걸 가미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란에 저항하고 대통령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내란 극복, 헌정 수호, 대한민국의 성장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보다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네거티브는 별로 못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거기에 얘기를 잘 못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연설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야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거티브라는 게 따지고 보면 검증과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굉장히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검증을 좋은 걸 검증하겠습니까? 검증은 나쁜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 것들을 검증하는 게 그게 검증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너무 과장됐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거나 이러면 우리가 네거티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의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 네거티브니까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약점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은 보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조금 달리 얘기하면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종혁 > 굳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 말은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 김종혁 > 해봤자 소용 없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정부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공수처 강화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유튜브‘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 진행자 > 함께 들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검수완박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건 꼼수 그리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기관을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을 공수처를 만들어 냄으로 해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공수처 만든 다음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수사한 거 뭐 있죠? 수사한 거 딱 한 건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1차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가 구속 취소를 당하는가 하면 또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사태가 이렇게 꼬인 데는 공수처의 뭐랄까, 굉장히 허술한 수사 그리고 법 집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수처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공수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보면서 저 공수처는 빨리 없애야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쓰고 수많은 검사들 그리고 파견직들이 있는데 한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법적 인적 미비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종혁 > 법적 인적 미비는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공수처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왔었어요.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 일 년 지나서 무더기로 사표를 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 있다가 내가 인생 망가지겠다. 그런 의미겠죠, 아마도. 나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없네. 그 다음에 또 사표를 무더기로 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이건 공수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다. 무용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강화해요?

◎ 김우영 >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정권의 검찰처럼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보복 응징하고 사찰하고 정치화됐어요, 검찰이. 국민 누구나가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25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막강한 정치 검찰에 비해서 공수처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기구였죠. 출세하려면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해서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을 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걸 철저히 견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의 늪에 빠져서 또 다른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받는 권력, 분산된 권력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김종혁 > 그건 민주당은 별로 할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몇 단계 올려서 승진을 시키고 또 몇 단계 올려서 검찰총장을 시킨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정치 검찰을 만들어 놓은 일등 공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 김우영 > 탄생하신 분이 윤석열 아닙니까?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김우영 >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대통령으로,

◎ 김종혁 > 만들어주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요.

◎ 김우영 > 내란 사태까지 이어졌고 정상화 시키려면 무한 권력을 약화시켜야죠.

◎ 진행자 >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현재의 검찰 권력이 너무 영향력이 크다.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선

◎ 김종혁 >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라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 진행자 > 공수처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 김종혁 >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 방식으로 검찰 견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보였잖아요. 공수처가 있다고 그래서 검찰이 무슨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요. 그건 검찰뿐만 아니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지휘관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지시 명령 지휘 명령을 하면 군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공정한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 자리에 앉혀 놓으면 사법기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군이 됐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제도의 탓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김 위원님께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대로 지금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인사권만 잘 활용을 하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같은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혁 > 수사권과 기소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로 비교해 볼 때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계속해 온 거잖아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만의 대통령제로 계속 만들어져서 진화해 왔듯이 그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기관들을 하루아침에 다른 무엇을 만들어서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 김우영 > 내란 사태는 인적인 한 사람의 오류에서 기인됐다라고 퉁 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도와 인적인 결합에 의한 사태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사들을 자기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검사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기소권을 악용을 했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견제만 받을 때는 자기의 행위를 움츠릴 거 아니겠습니까? 남용하는 권력도 자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수처는 보다 강화를 해서 기존의 검찰 조직이 정치화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게 되면 조작적 수사 과잉수사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처럼 남발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게 있는 현 시스템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공수처여야 하느냐 아니면 공수처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시는 것 같은데

◎ 김종혁 > 짧게 얘기하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질러서 그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 해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법무부 차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야 특별검사 해임해,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내가 물러갈게라고 물러갔습니다. 제도와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든 간에 그 제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과연 본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 한두 명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건

◎ 김종혁 > 그건 맞아요. 옳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예,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 김종혁 > 제 말씀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든 간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공직 문화가 먼저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겠네요.

◎ 김우영 > 어떤 권력기관이든 간에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 김종혁 > 네,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열띤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정도로 하고 짚을 게 워낙에 많아서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명이 경선, 1차 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른바 5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경선을 4명이 통과할 텐데 혹시 잠깐 예상이라도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김 의원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안 얘기라서.

◎ 김우영 >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 세 분은 들어갈 것 같아요. 나경원, 안철수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은 출마의 변을 보니 한 전 대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런 기세시던데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나와서 선거에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차례입니다.

◎ 김종혁 > 저는 둘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한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한 다음에 나경원 의원 캠프에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후보님의 표가 또 거기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4명을 정확하게 뽑아주신다면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3강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가 있고,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꽤 크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으려고 힘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시장과 만찬을 했고요.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대식/국민의힘 의원(어제) >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홍준표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쌓아왔던 공약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공약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더 높이고 또 전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시범을 먼저 보여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도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앞으로 당선되면 잘 실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진행자 > 오 시장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또 오 시장의 정책들을 잘 시행해 나가겠다. 그대로 받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오 시장의 몸값이 그만큼 올랐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중도층의 소구력이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둘 다죠. 오세훈 시장님이 합리적인 중도를 반영해 왔다 온건 보수를 반영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선거에 나간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표를 내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줄지어서 가서 나하고 오 시장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한두 달 전에 그분들이 했던 얘기 보면 오 시장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도 인사치레로 하시는 걸 거니라고 받아들이지 저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오 시장님 만났더니 오 시장님 만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해야지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인사 거쳐야 될 통과의례 하나를 거쳐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우영 > 오 시장이 너무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만났는데 두 분 사이에 약자와의 동행 어쩌고 하는데 서로 간에 명태균 관련한 정서의 동행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참한 말이지만. 김문수 장관도 좋은 정책을 잘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국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보다 나은 다른 사람이 있나요, 국힘에? 저는 한두 명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 지금 나오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구태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물러나시고

◎ 김종혁 > 한동훈 후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김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 김우영 > 한동훈 후보야 검찰의 집행자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 정권 초기에 검찰 정권을 운용했던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다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 시장의 중도층 소구력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우영 > 오 시장 본인이 쌓아놓은 이미지지, 그 이미지를 타인에게 한 달 안에 전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의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할 때 누가 사망하진 않았다라고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 김우영 > 홍준표 전 시장은 말은 참 시원합니다. 지난번에 내란 관련 토론할 때 보니까 박정희의 쿠데타가 내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본인 얼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정치를 아주 희극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 한국의 헌법을 폐지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적인 민의에 따라서 개헌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헌법 재판 관련 기구를 보다 좀더 가다듬고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대단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이죠.

◎ 진행자 > 지금 하신 말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 김우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 김종혁 > 저희 당 후보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후보들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저어되기는 합니다만 과격한 건 분명해 보이죠. 자꾸만 과거 얘기를 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당장 우리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이 어떻게 했었는지부터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그것이 명백해 보이는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보이셨나, 이런 것들부터 분명히 얘기해야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에둘러서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에둘러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해봤자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가 빅텐트론입니다. 현실화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참여 여부 이게 핵심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분석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한덕수 출마론을 강력히 주장했던 박수영 의원은 오늘 김문수 후보 경선캠프에 합류하기도 했고요. 무슨 배경인 건지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는 건지 계속 혼선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한덕수 권한대행님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되게 민망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국정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대행도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대대행 상황을 만들어내? 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총리에서 물러나셔서 우리 제3지대에서 뭘 만들어 주세요 혹은 우리 경선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탄핵한 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고 우리 당이 요구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면 그건 괜찮은 건가?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보나마나 제가 얘기하든 안 하든 간에 당리당략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 나라를 대대행 체제로 가자는 거야?라고 얘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님은 지금은 별로 비판을 안 받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당신이 12월 3일 계엄 때 한 게 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덕수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총리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봐요. 대통령이 절대로 계엄 선언 못합니다. 그때 국무장관들이 여러 명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한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총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님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계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슬쩍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것을 거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작 본인이 역사적 순간에 본인이 총리로서 해야 될 그런 역사적 책무를 하셨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한 논란이 크니까 슬쩍 넘어가 버렸지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나오겠다느니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김우영 > 한덕수 총리는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온갖 돈키호테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고 오늘 또 뭐라 그랬냐면 임명 소청이 아니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공직자로서 이 과도적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처를 잘 다독이고 관리하고 국회하고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사욕을 내세워서 트럼프랑 통화한 사실을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뭐하자는 건지. 국민의힘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내란행위에 가담 그런 걸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정치적 음모로 사욕을 품는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 당 차원에서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빅텐트랑 관련해서 이와 함께 또는 전제조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을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비판을 해 주신 걸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고요. 청와대 문서들이 최대 30년간 봉인됐기 때문이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검토했던 것으로 어제 저희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 문건들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련 문건들.

◎ 김종혁 > 현재 법적으로 고법에서인가 요구하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요건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공개 안 된다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종혁 >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가 좀 그러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우영 > 내란 혹은 외환 혹은 사회적 참사,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그런 사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라도 관련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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