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 1년 넘게 끌어오던 ‘의대 증원’을 2024년 수준으로 철회했다. 정부와 대학은 모집 인원 동결의 선결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를 내걸었으나, 의대생들이 거부하면서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모집 인원 회귀에도 의대생들이 여전히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의대 정원 감원’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 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증원 이전으로 동결하고 이를 확정해달라’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전날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고,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 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린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는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의대 수업을 듣는 것)이 빚어져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