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12조 2000억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 2000억원을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에 투입한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월 4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서도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산불이 할퀸 자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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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총 14개 부처·93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3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직 이번 산불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은 집계가 다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잠정 복구 소요 비용을 1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및 신축 매입 임대를 위해 2000억원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역에는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한다.

향후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1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을 고도와한다.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640억원을 투자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월 4만원을 신설한다. 진화대의 보호 장비 일제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4000억원도 보강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정부에서 편성한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한 바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 진화임도·간선임도 2배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 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크레딧 신설…공공 배달앱 1만원 할인

민생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4조 3000억원 투입한다.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환급한다. 환급액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물론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할인지원도 한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을 주문하면 1만원을 할인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해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도 기존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