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분야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에 더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등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추진되는 첫 추경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대책비 1조원 증액,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대응 정책자금 25조원을 늘리는 데 들어갈 재정 보강 1조5000억원도 들어갔다.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1조5000억원이 마련됐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93개 사업을 '필수 추경' 대상으로 삼았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중 4조1000억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8조1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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