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부터)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손을 맞잡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동안 9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증세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일단 증세 없이 지출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증세에 앞서 세정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18일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간 첫 TV 토론회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 반대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는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조세 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종 공제 혜택 등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단 하루도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 전 대표는 "일단 용산을 쓰며 청와대를 보수하자"고 받아쳤다.
김동연 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을 이 전 대표에게 돌렸다. 김동연 지사는 "3년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 단축을 합의했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힘 반대가 심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란을 거치며 갈등이 심해졌다"며 "통합의 핵심은 탕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