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 맞은' 일본으로 본 한미 관세협상 전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방위비 카드를 테이블에 올렸다. 예고도 없이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등판해 판을 흔들기도 했다. 일본과 비슷한 의제를 들고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대표단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트럼프의 돌발 공격에 맞설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등판해 日흔든 트럼프…'군사 지원 비용' 언급하며 압박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정이 있던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고 못박으며 본인이 직접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본협상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사전면담을 했지만 일본 대표단의 동요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 불가능한 패로 상대를 흔든 뒤 협상을 진행하는 특유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미일 회담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됐다고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을 예고했는데, 실제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나온 만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카드는 LNG·조선…의제에 방위비 포함 안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총리는 국회에서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미 협상단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위한 외교부 당국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SMA가 유효하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 당국자의 배석 또한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연전략 써야"…"방위비 인상 시 '최혜국 조항' 등 얻어야"

전문가들은 협상이 단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최대한의 '지연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오히려 역이용해 협상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우리는 대행체제인 만큼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대행체제에서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피하는 게 최선"이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이 2개월여 남았으니 그 때까지라도 협상을 미룬다면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정리되고 핵심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의 특성상 방위비 의제가 올라오는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막기 어렵다면 최대한 인상 폭을 줄이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어 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에 일부 인상 요인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하고 상호관세를 더 낮추거나 예외규정을 확보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의 관세를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가 증액되면 미국의 안보공약이 강화되어야 하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에 대한 '최혜국 조항' 등 플러스가 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