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 원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 4천억 원으로, 1년 새 11.8%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코로나 19 시기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며 다시 10%대로 회귀했습니다.
또 전체 국가채무 천279조4천억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지난해 66.3%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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