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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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담은 정책비전 2탄을 발표했다. 앞서 공개한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에 이은 두번째 발표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 균형발전 구상이 핵심이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접근에 머물러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수도권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풀고,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한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산업 유치 측면에서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에 대응하는 특구 내에서는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이 특구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조세제로펀드'에는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주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숙형 과학고·영재고, 국제학교 설립 확대 등 교육 인프라 강화와 함께, 스마트 시티 기반의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국내외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첨단 인재 육성 구상도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의 지방 이전, 기업 사내대학 활성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토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철도 등 전통 인프라와 함께 전력망, 통신망, 가스·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마트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는 “지자체만으로는 첨단산업 전략 결정이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메가폴리스를 통해 단순한 수도권 해소를 넘어서, AI 3대 강국 진입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실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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