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한미 통상협의 국익 최우선 원칙”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2+2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행한 이번 연설에서 한 대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했다. 이날 밤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도 언급,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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