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처지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내세운 법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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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출마설' 韓대행 시정연설…민주 '침묵·야유', 국힘 '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선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항의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사퇴하라"고 외쳤고, 사회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매국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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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NBS 기준 첫 40% 넘겨…홍준표·김문수 10%, 한동훈 8%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이 생긴 올해 1월 이래 이 후보 적합도 응답이 4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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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원전 문제, 필요성·위험성 병존…어느한쪽 선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다른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호남과 영남 지역에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와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갖춰 지방 균형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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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빅텐트론'…국힘 주자들 '韓대행과 단일화' 기류 확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홍 후보는 24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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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中 서해 구조물에 "깊은 우려"…중국 "영유권과 무관"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 문제가 관계 발전의 걸림될이 돼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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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기소 3년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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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흔드는 내수부진…매장 판매직 1년새 10만명 급감

내수 부진 장기화 여파로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직원과 건설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4개로 잘게 쪼갠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음식점업이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63개 소분류 직업군 중 매장판매 종사자는 150만7천명(5.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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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최초 이상 인지는 18일…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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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딥시크, 韓이용자 개인정보·입력어 해외 무단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필요한 답을 얻고자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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