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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재테크+] 美 SEC 가상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시장은 ‘랠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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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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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긴장이 완화되고, 여기에 SEC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예고되면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고지를 단숨에 넘어서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길었던 정체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SEC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기존 규제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앳킨스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가상화폐 관련 공개 행사로, SEC가 최근 주요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와 4년간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이후에 열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규제 당국자,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의 보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현행법 내에서도 SEC가 폭넓은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의회의 입법적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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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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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의 공동 창업자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친가상화폐 행보를 더욱 강화했죠.

SEC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가상화폐 산업에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던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도입된 ‘SAB 121’ 규제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하도록 강제해 사실상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했었죠.

2월에는 SEC가 대부분의 ‘밈 코인’(유행 기반 가상통화)이 미국 연방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식 직전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오피셜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했는데, SEC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일가는 엄격한 증권법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코인 사업을 확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가상화폐가 그간의 정체기를 벗어나 랠리를 맞이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9만 5000달러 벽을 뚫고 치솟으며 전 주 대비 약 1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를 추적하는 ‘코인데스크 20’ 지수도 최근 5일 동안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인 레드(Ledn)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존 글로버는 “이번 주의 랠리는 비트코인이 신기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13만 3000달러에서 13만 6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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