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중 1000억원은 관세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고, 2000억원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리 기업이 관세 피해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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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산은에 총 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 상호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애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진 않았으나 미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시설자금 1조원, 운영자금 3조원 등 총 4조원으로 계획돼 있다.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에서 관세가 확정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본 관세 10%까지 확정한 상황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 산은에 2500억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2000억원을 증액해 4500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반도체저리대출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반도체 분야에서 2027년까지 정책금융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저리대출 프로그램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한다.

정부가 상반기에 2000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이미 대출 한도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급 계획이었던 4조 2500억원 중 6250억원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기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해 남은 공급액은 3조 6250억원이었다. 여기에 이미 1조 2380억원의 대출이 승인됐고 영업점 구두 상담 등을 통해 상반기 3조원 이상 대출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출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3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