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당일인 지난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 등을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심리 이후 닷새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대법원 선고일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는데
="법대로 하겠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당일인 지난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 등을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심리 이후 닷새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대법원 선고일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는데
="법대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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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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