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등 고정지출 증가한 탓
국채 금리 올라 이자 비용 3년 전 2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카운티커뮤니티칼리지 스포츠엑스포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워런=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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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그가 취임한 이후 첫 100일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CBS방송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일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정부 예산 지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00억 달러(약 313조 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예산 절감 노력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고정지출 분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100일 동안 3,899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6억 달러 증가했다. 노령층 의료 지원정책인 메디케어는 379억 달러, 저소득층 의료지원 정책인 메디케이드는 114억 달러 늘어났다. CBS는 "현역 군인 급여나 제대 군인 지원 예산도 연방정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고려하면 이를 삭감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 몫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도 늘어났단 것이다. CBS는 "최근 3개월 간 이자 지불액은 3년 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