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지금의 혼란, 재판 지연한 판사 책임 有"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 기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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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법원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한 거냐고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 원칙을 지켰다면,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명한 국민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고,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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