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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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켰다면, 그밖에 범죄 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는 자신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며 이를 도왔고, 대법원에 대해 대선 개입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급기야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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