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ㆍ18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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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권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세력의 정치적 재등장을 위한 기획”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2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파기환송 판결은 내란 잔존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공격한 행위이자, 법비(法匪)가 동원된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단 9일만에 이뤄졌는데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직권 상정된 과정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내란 세력의 정치 복귀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정황”이라며 “5·18 정신을 왜곡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과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했고, 내란 특검법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 주범 한덕수는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더럽히지 말고 물러가라”며 “내란 대행이 이미지 세탁을 위해 5·18 민주 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