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소수의견 신성환 금통위원 "큰 폭의 금리인하 필요한 상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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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그 근거로 고환율과 가계부채 불안 등을 꼽았다.

반면 유일하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신성환 금통위원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4월 1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여전히 큰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 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경제 성장세가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질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 금리 인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관세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리스크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 위원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경제 성장세, 물가,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을 비롯한 국내외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속도 및 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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