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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70% 7월까지 집행…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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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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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 8천억 원 중 70%를 석 달 내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모두 898억 원 규모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됩니다.

    관련 예산은 1조 5천66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며 지원 예산은 총 1조 6천194억 원 규모입니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됩니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냅니다.

    총예산 6천600억 원 중 4천500억 원이 이달 집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 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 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합니다.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를 보면 재해·재난 대응(1조 7천억 원)은 54%, 통상·AI 경쟁력 제고(4조 3천억 원)와 민생 지원(5조 1천억 원)은 각각 88%, 6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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