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대 공약
AI 등 신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기반 구축
2차 추경 편성·지역화폐 확대 '내수 진작'
주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노동자 보호'
공공주택 늘리고 세액공제로 '저출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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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끌이 경제성장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 전반을 주도해온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발언이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외치는 경제성장은 과거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제주체 전반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1순위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결국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 확대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공약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의 축은 AI와 녹색산업, 문화산업으로 우리의 제조업 역량과 접목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 일은 대기업만 이끄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건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이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와 코로나 대출 조정, 취약계층 재정·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와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하면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가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선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유도,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행위 근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지표인 임금분포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기업 노동자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협약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진 본부장은 "노동정책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고,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경제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봤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고루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구조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이 같은 공정경제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선대위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공약들도 가처분소득을 늘릴 세액공제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돌봄·교육 지원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키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주요 경제성장·재분배 정책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본부장은 "경제성장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소득재분배가 연결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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