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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사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늘고 있다.

작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경우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이다.

경남지역이 282건으로 경기도(1054건),서울(583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어 인천 277건, 충남 256건, 부산 223건, 강원 2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2023년에는5050건을 기록했다.

경남의 교권침해 유형은 282건 가운데 교육활동 방해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9건, 상해·폭행 2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21건 순이었으며 피신고자는 학생 251명, 보호자 31명이었다.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 66건, 사회봉사 63건, 학교 봉사 52건, 학급 교체와 전학 각각 13건 순이었고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8건, 특별교육 4건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백승아 교육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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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보면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도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 중 학생은 89%, 보호자는 11%를 차지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 봉사(23.5%), 사회봉사(19.0%) 순으로 나타났고 전학(8.4%), 퇴학(1.4%) 등 강제 조치도 9.8%를 기록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5.7%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 2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소·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은 3%에 그쳤다.

백 의원은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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