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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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