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들이 수사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그 영향은 어떨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5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로 바뀌게 됩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는 시도경찰청 수사관들과 검찰 수사 인력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승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조상 검찰에서 수사하던 인력들도 거기로 갈 거고,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인력이 거기에 합류할 거냐 이 문제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모두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낮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2일)>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

이 경우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은 경찰과 검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2대 중대범죄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된 검찰보다는 경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방안인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기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검찰은) 수사를 후견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수사권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이에 맞춘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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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