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쌓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군으로 다룰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기준으로, 권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난달 말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 군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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