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파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5.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서북부권을 찾아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신흥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서북부권에서 3년 전 대선 때 득표율을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지·시설·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한 땅이다. 미군 공여지 중 주한 미군 이전으로 반환된 땅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에 대한 출자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제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위원회'를 두고,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여지 내 국유지에 공용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부지 매입비용 전부 혹은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군공여지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내용의 같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정부=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시 태조 이성계상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기 전 박지혜, 이재강 의원과 바람개비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법률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과거) 경기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경기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이제는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조금 더 공평하고 조금 더 정의로워야 한다"며 "고양은 관계 없으나 경기 북부는 휴전선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많이 완화하고 평화 체제도 구축하고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가 6·3 대선을 2주 앞두고 신흥 강세 지역인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선두 주자의 입지를 굳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운정지구 등 신도시 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개통 등으로 접경지역으로만 여겨졌던 경기 서북부에 젊은층이 유입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기 파주 53.3%(vs 윤석열 전 대통령 42.99%) △김포 51.07%(vs 45.61%) △의정부 52.91%(vs 43.51%) △고양 덕양구 52.1%(vs 43.64%) △고양 일산동구 49.6%(vs 46.97%)△고양 일산서구 50.85%(vs 45.78%) 등 득표율을 기록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맞춤 공약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차분히 해나가고 있다"며 "경기 서북부는 신도시가 생기고 젊은 세대가 이주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세가 나쁘지 않은 곳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세가 강한 곳은 경기 서부를 제외한 북부"라며 "정치적 통합 메시지를 함께 하면 경기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시 태조 이성계상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05.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