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20일 MBC ‘100분 토론’ 출연
이재명 ‘호텔경제학’ 두고 불거진 논란에
“재정 정책 중요성 강조하기 위한 예시”
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유 작가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패널로 출연했다.
사진=M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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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작가는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이 언급되자 “사실 맥락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라며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지배권이 무너진 197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즉 당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통화주의자들에 반대하기 위한 재정주의자들의 극단적 예시가 ‘호텔경제학’이라는 게 유 작가의 주장이다.
유 작가는 ‘호텔경제학’을 두고 “호텔에 10만원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10만원이 취소된다는 걸 모른다는, 때로는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재정주의자들의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극단적 문제가 부딪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예를 든 것이다”라고 이 후보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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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 작가는 “이 논쟁은 사실 높은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쪽과, 그걸 반대하는 쪽이 저런 양상으로 부딪치는구나라고 감상했다. 재밌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8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호텔경제학’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당시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계속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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