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미래 사이버전을 대비해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하고,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K-방산‘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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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세 번째 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과거의 병력 중심 국방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선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전을 대비해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육·해·공 및 사이버·우주 전 영역을 통합한 새로운 미래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든든한 처우를 바탕으로 장병의 사기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병들의 병영생활관과 급식 등의 복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첨단 과학기술 군을 실현하고,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해 첨단 무기의 적시 전력화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방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공동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방산생태계 강화로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 국방과학기술 R&D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할 구상이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시대도 대비할 계획이다.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영 등 상비병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안 경계책임 이관을 검토하고, 외곽경비와 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간첩법 개정을 통해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적국(북한)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가 안보·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한다.

대통령실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도 적극 대처한다.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주변국 해양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벽의 방패여야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