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령시민의 건강·돌봄·주거·일자리·여가 전반을 포괄하는 '2040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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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주ㆍ야간보호시설)를 재건축ㆍ재개발 시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공공부지에 짓는 등 2040년까지 8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례를 놓고 오세훈 시장은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시설로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며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곳은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게 하는 등 페널티를 분명히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복지부와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또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ㆍ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2040년까지 140곳을 만들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도 자치구별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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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나선다. 돌봄, 급식지원, 안전점검 등의 분야에서 2040년까지 노인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150곳까지 늘린다.
또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인 ‘시니어 주택’도 2040년까지 2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분양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이전한 서초소방학교 부지,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해 시니어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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