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발언
“최저임금 논의, 여러 제반사정 고려 진행돼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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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였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류 전무는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류 전무는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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