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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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는 배달 라이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 종사 분야 등을 조사한 자료다. 고용부가 생산한 통계인 만큼 통계청 승인이 필요한데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신뢰성 확보 문제를 이유로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만명(15~69세)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플랫폼 근무 현황을 표본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2021년 66만명에서 이듬해 80만명, 2023년 88만명으로 매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통계법에 따른 승인 통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의 플랫폼 종사자 현황 조사가 많지 않은 탓에 각종 학술대회와 전문가 좌담회 등에 공식 통계로 인용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계청은 해당 실태조사가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등 국가통계 승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통계청이 해당 통계에 대한 국가통계 승인을 거절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불승인에 따른 향후 방안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에 플랫폼 종사자 조사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작년 2월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관련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기존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가구조사’ 방식이 아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통계청이 ‘가구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만큼, 고용부와 통계청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하고 해당 통계를 추가로 생산할 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플랫폼 종사자가 8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련 정책 수립도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 때도 플랫폼 종사자 파악을 위한 통계 필요성이 나왔지만 줄곧 흐지부지돼 왔다”며 “계속 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정부도 관련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