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이어 행정권 거머쥔 민주당…대화·타협 필요성 더 중요해져
찬탄·반탄 갈라져 극대화한 진영 갈등 해결도 난제
두팔 들어올리는 이재명 후보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민심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나라의 혼란에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
불과 3년 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며 '윤석열 시대'를 열어줬지만, 온 나라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그 뒤로 악화한 민생의 책임에까지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다.
이처럼 선거는 4일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8년 사이 두 번의 정권교체를 결심한 민심의 명령은 준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를 심판했지만, 여기에는 새 대통령이 독주 대신 소통과 포용, 통합 행보에 나서달라는 민심의 요구도 담겨 있다.
2024년 4월 29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입법 이어 행정권력까지 거머쥔 이재명…협치는 어떻게
이 후보의 대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거머쥐게 됐다.
이 후보는 마음만 먹으면 수적 우위를 동원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입법 과제를 손쉽게 완수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도 사실상 장애물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이 '독재'를 외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원칙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요구다.
이 후보는 야당 대표 시절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해 왔다.
이 후보가 처지가 바뀐 자신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를 지적한 목소리는 스스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은 이 후보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헌재 앞 탄핵 찬반 피케팅 |
◇ 깊어진 진영 갈등이 남긴 후유증…통합 숙제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권 안팎의 대결 양상은 큰 후유증을 남겼다.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으나,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버티기'로 극우 진영이 결집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도 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이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과격한 양상도 표출됐다.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매주 거리로 나아가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고,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자 헌재를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세력 역시 매주 집회를 열었고 이 중 일부 과격한 성향의 군중은 법원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 후보로서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갈린 진영을 통합하지 않고서는 국정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는 우선 민주당을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규정하며 극우를 제외한 건전한 보수까지 포용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진짜 보수'의 역할을 해보라며 국민의힘 출신인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허은아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이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당적을 옮긴 후 이들에게는 여지 없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였다.
소셜ㆍ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민거리 듣고 메모하는 이재명 대표 |
◇ 尹정부 국정 재검토 수순…혼란 최소화 난제
정치 지형이나 사회적 갈등과 별개로 정권교체는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민심의 '비토'로도 볼 수 있다.
3년 만의 극적인 정권교체만큼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도 큰 폭으로 예상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후보가 공언한 사법·검찰개혁 분야가 특히 그렇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을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무리한 기소 등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평소 문제로 지적해 온 검찰 정권에 대한 반발 심리의 발로로 읽힌다면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
이 후보 자신의 의혹에 대한 공판기일이 모두 대선 뒤로 밀려나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도 이 후보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등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재계의 반대가 컸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관철하느냐도 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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