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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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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