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애플이 ‘인앱 결제’를 둘러싼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미국 앱스토어에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정책 변화가 인앱 결제 시장의 수수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애플이 제기한 앱스토어 정책 변경 중단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앱 내 외부 결제 링크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등 기존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인앱 결제’ 정책과 직결된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 적용하며,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이러한 구조를 피해, 에픽게임즈는 2020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이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개발자들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애플의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의 자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법원의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 링크 제공을 제한하거나 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애플은 이 조치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 이후, 아마존과 스포티파이 등 주요 앱 개발자들은 자사 앱에서 애플의 15~30% 수수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킨들 앱은 현재 '도서 받기(Get Book)' 버튼을 통해 사용자들을 앱스토어가 아닌 아마존 웹사이트로 직접 유도한다.

이번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로저스 판사는 지난 4월, 애플이 2021년 에픽게임즈와의 재판에서 내려진 기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보다 강도 높은 정책 수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애플에게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결제 링크의 디자인을 제한하는 등 불편함을 가중시켜 인앱 결제 구조를 사실상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로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성명을 통해 “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에 실망했으며, 항소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며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회를,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애플세(Apple Tax)’의 악몽이 끝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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