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주재 기조실장 회의
부처 간 추경 요구서 등 실무협의 착수
지역화폐 확대, 소비쿠폰 가능성 주목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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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경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내수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지원 확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추경 규모는 많게는 35조 원 이상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TF 회의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 간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려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각 부처와 협의·조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지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전날 TF회의에서도 추경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사업의 세부 안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편성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추경 규모도 정해진 건 없다"며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분명한 건 이번 추경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봇물을 이루고, 4월에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이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당장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시각이다. 이 대통령도 전날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효과에 대해 묻고 민생경기 진작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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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가 거론된다.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구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 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소상공인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당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소비쿠폰 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비 진작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심리를 높일 수 있어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와 달리 모든 국민보단 저소득 계층에만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는 할인권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해 폐업지원금이나 직업훈련비, 이직 수당 등도 함께 투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거론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인 만큼 주택·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교통 인프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