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비판
민주 '형소법 개정안' 추진엔 "하명기관으로 사법부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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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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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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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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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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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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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위에 눈치가 존재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고 언급하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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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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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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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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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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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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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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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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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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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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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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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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