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1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기자스터디를 개최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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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을 내세운 새 정부가 목표를 이루려면, 미디어산업 정책을 '글로벌화'와 '진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미디어분야에서 파편화된 규제 체계를 통합형 거버넌스로 재설계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과 정책방향' 기자스터디를 개최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구도,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관련 소비재 수출이 1.8억 달러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K콘텐츠 수출은 소비재와 관광 수출까지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전통 방송 산업 중심의 낡은 규제 프레임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주체의 분산 문제도 거론됐다. 노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뉜 규제 권한이 업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영미디어는 위원회형, 산업 정책은 독임제 부처 체계로 통합하고, 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세진 한양대 교수 역시 “업계는 부처마다 상반된 정책에 끌려다니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미디어 산업은 진흥과 규제 일관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노 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투자 여력과 기술 기반을 갖춘 OTT가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K-OTT는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콘텐츠는 많지만 플랫폼 역량이 취약하면 글로벌 유통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OTT와 레거시 미디어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려면 정부가 기술·세제·정책금융 등에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며 “진흥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했지만 방송광고는 1년 새 4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줄었고, 광고 단가는 10년째 제자리”라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방송·디지털 광고 통합(크로스미디어랩) 허용 △타이틀 스폰서십 도입 △고열량식품·주류 광고 규제 개선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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