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디어 정책방향 간담회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왼쪽)과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12일 새정부의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사진=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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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미디어산업 정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공조하면서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K콘텐츠가 동아시아 위주에서 글로벌 단위 경쟁력을 갖게 된 데는 넷플릭스 영향이 있다"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 OTT 육성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를 섣불리 규제하면 오히려 K콘텐츠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4년간 국내에 25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 투자유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며 "넷플릭스 때문에 시장이 잠식된다고 규제하면 국내 투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도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을 강화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미디어강국 토대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미디어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소장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대단위 콘텐츠 투자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파편화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개편도 언급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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