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의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기 둔화에 대응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세입 경정’ 여부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예산안의 세입 규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예상 세수 변동에 따라 예산상의 수치를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 그만큼 현재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더 많다. 그러나 1∼4월 동안 걷힌 세수는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세수 실적을 분석한 후 세입 경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의 핵심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는 4월까지 3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6%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대부분 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 확대 여지가 제한적이다.

반면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시즌을 맞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1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증가했다.

정부가 세입 경정을 통해 지출을 유지하려 할 경우,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추경과 국채 증가로 인해 국채금리 급등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세입예산 편성 당시보다 경기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며 세입 축소 규모를 약 8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시절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세수 결손 발생 당시 불용예산이나 기금 재원 활용이 아니라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보다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인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세제 감면·공제 항목을 정비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