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진성준(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다만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안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이 13조8000억원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2차 추경안 규모는 대략 21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내용에 대해선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이 돼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당의 입장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6.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은 원래 짠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세입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일 수도 있고,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간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을 수정하지 않고, 온갖 꼼수로 피해왔다"며 "이번에는 재정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국민에게 보고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바꾸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선 "2차 추경안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며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적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민주당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필요가 크다고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당정이 협의를 이뤘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당장 내일(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이 부분이 (이번) 추경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 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로 이송된다. 당정대 협의에 함께 참여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간 협조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 운영위원장에 대해 빠르게 원 구성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