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상점을 지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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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주 안에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 또,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한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경기진작을 위해 쓰는 예산은 모두 15조2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진작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여력 보강 11조3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2조7000억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11.3조 들여 전국민 소비쿠폰…“1차 지급 2주 내 집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비여력 보강 분야의 핵심 사업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1인당 15만원 소비 쿠폰은 1차(8조5000억원)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23일 상정)한 후 2주 안에 빠르게 집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4조6000억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전체 민생소비쿠폰 규모는 지방비 포함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6000억원 추가 반영돼, 할인율은 기존보다 확대(최대 15%)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3000억원), 숙박·공연·외식 할인쿠폰 제공(780만장) 등도 포함해 소비 촉진 전방위 패키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회복에 2.7조…SOC·PF·미분양 대응 포함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은 총 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SOC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시설 개보수, 지역 소규모 건설사업 수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돼, 실제 현장 체감 효과가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착공단계 리츠 투자(3000억원) ▷보증기관(HUG) 투자(2000억원) ▷준공 전 미분양 환매제(3000억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을 연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은 50%까지 환매 보장함으로써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신산업에 1.2조…6대 분야 전환 예산 지원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제조·바이오·문화·사이버보안·지역 등 6대 분야에 AI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분야는 AI 기반 행정시스템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하며, 문화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과 설비를 지원한다.

제조업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보 및 디지털 인재양성, AI반도체 R&D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0%대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승수 측면에서 이번 추경 효과가 연간 0.2%포인트, 하반기 집행 감안하면 0.1%포인트”라며 “새 정부 의지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 보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