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운영하는데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준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이를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영업자 채무 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원금 90% 감면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넓히고, 지원 대상 기간도 기존보다 7개월 연장해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7년과 이자지원 1%포인트, 폐업 시에는 분할상환 15년과 우대금리 2.7%의 혜택이 각각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점포철거비 지원금액 상한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구축에는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각각 18만7000명, 5만5000명 확대한다. 또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해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소득과 상관 없이 훈련수당을 기존보다 20만원 많은 월 48만4000원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임금 근로자(월 270만원 미만)에겐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체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자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도 확대한다. 한도는 각각 1억5000만원, 1000만원이다. 3개월간 금리 인하(사업자 3.7→2.7%, 근로자 1.5→1.0%) 혜택도 제공한다.

총 2조원을 투입해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축사시설과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를 3000호 늘려 총 4만8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3만명에서 15만7000명까지 늘린다.

이 밖에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체계 강화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돌봄서비스 공급 ▷긴급복지 지원 확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개인회생 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