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초청 세미나에서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 말하는 조셉 윤 대리대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PF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관세 문제와 동맹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동맹이 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한미가 합의한 SMA와 관련해서도 방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과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사대리는 또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서, 의제에는 중국 문제와 함께 "역내에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에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는 배경의 하나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꼽기도 했다.

관세와 안보 문제가 엮이는 '원스톱쇼핑'이 여전히 실현가능한 옵션인지 묻는 말엔 "쉽게 서로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서도 "내 희망으로는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준비과정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대사대리로 있는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북미대화를 완결하지 못한 점을 숙제라 여기고 2기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으로부터 다시 대화 재개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재단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조셉 윤 주한 미 대사 대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PF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 hkmpooh@yna.co.kr

한편 패널로 나선 장용훈 연합뉴스 외교안보부 전문기자는 "최근 중동상황 보면 북한에 보내는 시사점이 작지 않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의심받고는 있지만 NPT 가입국인 이란을 공습하고 미국이 이를 돕는 상황을 언급하며 NPT체제의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사대리는 NPT체제가 핵 보유국을 제한했다며 "가장 성공적인 안보 정책이었고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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