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권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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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의 부채와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선 금융뿐 아니라 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가 나아졌을 때는 이러한 지원책을 줄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추진과 관련해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지난해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특히 자영업 차주의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한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분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와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차주의 부채,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이들의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매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부족하면 전환하도록 교육해 주는 등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들의 소득이나 매출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여건 자체가 개선할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러한 지원책을 축소해 재정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변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은 때에는 채무 탕감 등 지원책을 최소화하고, 상황이 나아진 취약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러한 금융 지원이 반복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차주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식의 지원이 반복적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상환할 요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채무 탕감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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