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공화국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와 제한 필요…정치적 중립 지키라는 국민 요구 부응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보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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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민 안전 증진과 국익 증진을 위해 대북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현재 남북관계는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전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원장은 "국민 안전 증진과 '코리아 리스크' 감소를 위해 대북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튼튼한 국가안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지원'을 국정원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중동 정세 불안,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적대적 남북관계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정보 요원으로서의 역량을 국민께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사구시 정신으로 오로지 팩트에 기반한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오직 국익의 기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 동향,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소재·부품·장비 이슈 등 우리 경제에 직결되는 해외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 및 미래 진단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적국(북한)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점을 들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국민 친화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조직 발전 방향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오직 국가 안보와 국익 증진에 매진해야 할 국정원 조직 중 일부가 때때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본연의 자세를 잃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정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전면에 나서는 기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부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통제와 제한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직원들에게만 과제를 미루지 않고 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직원들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출하고 과감히 혁신해 국가와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회 변화와 산업 트렌드를 읽어 관련 정보를 수집·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국운이 걸린 AI 선도국이 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보 활동 전반의 AI 전환 추진 등 과학정보 역량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부 세력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창의적 발상을 통해 기존 업무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사이버를 넘어 우주와 같은 새로운 전장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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