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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자영업자 10명 중 6명 "경영 악화…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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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응답자 30%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

    연합뉴스

    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가계·자영업자 11년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한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p) 이상 뛰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2025.6.1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폐업 지원신청 급증…이미 연간 목표치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불황으로 자영업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며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명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건수는 2만3천78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4.2%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 한 공실 상가의 모습. 2025.5.18 dwise@yna.co.kr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뒤따랐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자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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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편의점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23 cityboy@yna.co.kr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천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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