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단 등을 포함한 제18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회원국 정상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데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성명도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빅토르 오르반(왼쪽) 헝가리 총리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2023년 10월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따로 대화하는 모습.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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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단 등을 포함한 제18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회원국 정상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데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성명도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유로뉴스 등 유럽 언론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2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신규 대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는 수일 내 회원국 대사급 회의를 소집해 18차 제재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 만장일치가 나와야 제재가 발효된다.

피초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이미 체결한 가스 수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야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국제법상 공식 대러 제재와 EU 차원의 법률이 시행되면 러시아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유럽 측이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는 지난 10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직간접 사용을 금지하고 러시아 은행 22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차 대러 제재안을 발표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 수출 상한가를 현행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하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원유 상한가 설정에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의 협조가 필요한데, EU가 16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다만 EU는 17차까지 발표돼 시행 중인 기존 대러 제재를 2026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데는 만장일치를 이뤘다.

유로뉴스는 "헝가리가 (연장) 조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타 유럽국) 지도자들은 사태 악화를 미리 예측하고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헝가리는 기존 대러 제재안 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 발표에 반대했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은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로 발표됐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EU는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EU 가입을 향한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도 동의했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국민투표 참여자 중 95%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한다"며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EU 가입 역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헝가리가 반대를 고수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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