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 사면 의견 솔솔
박지원 “검찰, 조국 가족 학살하는 식의 수사”
조국, 지난 10일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 옳지 않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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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가족이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 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국민 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한 것에 대해선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벌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조국혁신당에선 선거권·피선거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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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8장의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도보수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해야 한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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